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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법원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리스도교 계명을 기초로 신자들의 혼인 문제와 교회법 관련 편의 및 상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교회 법원에서 활용하는 법은 가톨릭 교회의 법(Jus Canonicum)으로 그 근거와 핵심은 복음서에 자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교회 법원이 담당하는 주요 업무중의 하나는 혼인성사 혹은 관면혼으로 교회에서 혼인한 평신도들이 국법상의 이혼과 재혼으로 인하여 신앙생활을 정산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혼인의 무효(Nullitasmatrimonii) 선언이나 혼인 해소(DissolutioMatrimonii), 혼인 유효화, 신앙의 특전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지속하고 새로운 삶으로 가정생활을 이룩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법원 구성

  • 법원장정광웅 마르코 신부
  • 재판관이찬우 요셉 신부
  • 재판관정광웅 마르코 신부
  • 재판관박희중 안드레아 신부
  • 검찰관 겸 성사보호관안규태 베네딕토 신부
  • 검찰관 겸 성사보호관이현종 세베리노 신부
  • 변호인김동철 토마스 신부
  • 변호인김수현 요셉 신부
  • 공증관권 데레사 쥴리 수녀

연락처 및 안내

  • 전화번호032-765-6969
  • 팩스번호032-765-6999
  • 이메일bubwon@caincheon.or.kr
  • 홈페이지http://home.caincheon.or.kr/canon
  • 소재지인천 동구 박문로 1 (송림동)
  • 근무일화요일~토요일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 휴무일월요일, 공휴일, 주일

혼인 무효소송 준비서류

1. 서류양식(다운로드)

  • 소송제기서(청구인 직접작성) 서류다운로드
  • 혼인 무효소송 의뢰서(신부님작성) 서류다운로드
  • 변호인 및 소송의뢰 사제선정서류다운로드
* 신부님과 면담하시면서 3가지 서류양식 각각 모두 신부님의 서명을 받습니다.

2. 본당 사무실에서 준비할 서류

  • 교적사본 1통
  • 세례 성사증명서 1통 (청구인)
  • 세례 성사증명서 1통 (피정구인, 현재배우자) 신자인경우 준비

3.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준비할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1통 : 청구인의 혼인신고일 및 이혼사실이 기재된 3개월이내의 서류
*증명서 발급시 주민등록 뒷번호가 *표로 나오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혼인신고일이 삭제된경우 - 제적등본으로준비 *재혼한경우 - 재혼신고일까지 기재된것으로 준비

4. 전배우자(피청구인)의 현주소와 전화번호

  • 피청구인에게 연락이될 수 있는 주소 및 전화가있어야 소송이 진행됩니다.(피청구인의 부모, 형제, 친인척, 친구등의 연락처도 가능)
*연락처를 모를 경우 소송 시간이 길어지거나 보류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전 배우자와 법원에서 만나는 일은 없으며, 연락처도 주지않습니다.

5. 면담일 (1심재판) :서류접수가 완료된후면 담일 결정합니다.

  • 증인 1명 (혼인부터 이혼까지의 내용을 잘 아시는분으로 선택, 종교는 관계없음.)
  • 면담일에는 증인과함께 오실 수 있어야합니다. 

혼인과 신앙

혼인과 신앙 관련 정보
혼인유형 기준 혼인종류 교회법 조치 기타
가톨릭 신자 + 가톨릭 신자 성사혼
가톨릭 신자 + 개신교 신자 세례 인정 성사혼혼종혼 혼인 금지사항이므로 허가가 필요함(어기면 위법) 성공회, 정교회, 감리교, 장로교 등
세례를 인정할 경우
세례 인정안함 관면혼 장애에 대한 관면이 필요함(어기면 혼인이 무효) 통일교, 신천지 등
세례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가톨릭 신자 + 신자가 아닌 경우 관면혼
둘 다 가톨릭 신자가 아닌 경우 - 자연혼으로서 혼인을 인정하여 교회가 이 혼인에 관여하지 않는다. - 사회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이라면 단일성(중혼 불가), 불가해소성(이혼할 수 없음)의 규정은 적용된다.
  • 비가톨릭 그리스도교 신자의 세례 유효성 - 성공회 이외의 기타 개신교 교파의 교역자가 집전한 세례는 그 유효성이 의심된다.(사목지침서 제59조) - 2006년도 추계 정기총회의 결정으로 개신교 세례의 유효성을 무조건 의심스러운 것으로 보지 않고, 세례의 유효성을 일선 사목자들이 직접 확인하고 결정하도록 하였다. - 따라서 본당 사제가 개신교 신자가 받은 세례가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면, 혼종혼을 허가해 주고, 개신교의 세례가 무효한 것으로 판단된 사람의 경우에는 미신자 장래를 관면해 주어야 한다.
가톨릭 질문과 답변
No. 제목
1Q. 성당에서 혼인(혼인성사 혹은 관면혼인) 하고 이혼하면 꼭 교구법원에 와서 무효소송을 해야 합니까?

아마 교구법원에 오는 것을 번거롭게 여기거나, 소송을 위한 과정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하시리라고 여겨집니다.
성당에서 혼인을 한 후에 이혼했는데, 재혼을 하지 않고 그대로 산다면 꼭 혼인무효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다시는 새로운 혼인, 즉 재혼을 하지 않고 살 경우에는 교구법원에 와서 꼭 혼인무효 판결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고해성사를 하고 미사 참례와 영성체를 하는 신앙생활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혼인을 무효로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느님 앞에서 즉 성당에서 새로운 혼인을 맺기 위함입니다. 이혼 후에,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 재혼을 생각하시는 신자들의 경우에는 미리 교구법원에서 혼인무효 판결을 받아야 성당에서 새롭게 혼인을 할 수 있고, 신앙생활에서 어떠한 장애도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이혼하고 교구법원에서 혼인무효 판결을 받지 않고 재혼을 하여도, 과거 하느님 앞에서 맺은 혼인은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조당’이라는 말로 신앙생활에 장애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즉 고해성사로도 이혼에 관한 죄를 용서받을 수 없고, 미사에 참례를 하여도 영성체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리 교구법원에서 혼인무효 판결을 받아야 새로운 혼인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가정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기 위해서 힘겨운 과정들을 겪었는데, 또 교구법원에서 혼인무효 판결을 받기 위해 힘겨운 과정을 반복해야만 한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구법원에서 혼인무효 소송의 과정은 가정법원의 이혼소송에 비교하면 힘겨운 과정을 유발하지 않고, 전 배우자와 대면하는 상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는 먼저 본당 주임신부님과 면담을 시작하면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준비해야 할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결혼과 이혼의 사실이 모두 기록된 것
● 세례 증명서, 혼인 증명서, 교적: 성당 사무실에서 준비
● 소송 제기서, 혼인 무효 소송 의뢰서: 본당 주임신부님과 함께 준비
● 변호인 및 소송대리인 선정

 

무효소송 당사자가 준비해야 하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외에는 모두 본당 신부님께서 사무실을 통하여 준비를 도와주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류가 모두 준비되면 교구법원(☎ 032-765-6969)과 연락을 하면 됩니다. 교구 법원에서는 전 배우자의 연락처와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에 대해 증언을 할 수 있는 증인 1명을 요구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을 아주 불편하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가정법원의 이혼 소송 절차와 비교한다면 아주 간략한 절차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교구법원에서 요구하는 것은 교회법에서 요구하는 것으로서 전 세계 모든 교구법원에서 요구하는 절차이므로 생략하거나 제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박희중 안드레아 신부 | 교구 법원 판사
[발췌] 인천주보 제2534호
 

2Q. 이혼한 배우자와는 연락을 할 수 없는데, 조당을 풀고 싶은 당사자 혼자서 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나요?

이혼한 배우자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교구 법원에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3Q. 이사 등의 이유로 타교구로 전입할 경우 타교구에서도 혼인무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혼인 무효 소송의 교구 법원은 첫째가 혼인성사를 받은 교구의 법원, 둘째가 전 배우자가 현재 살고 있는 교구의 법원, 셋째가 소송 당사자가 살고 있는 교구의 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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