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합니다.

지난 12월 3일 늦은 밤, 아무도 상상할 수 없던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국회에 헬기가 등장하고 계엄군이 난입하였습니다. 대체 ‘이 나라가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되돌아봅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민주주의는 실종되었습니다, 무소불위의 절대권력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이용한 부정과 비리가 이어졌습니다. 공직자의 양심과 이성이 실종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내 국민을 위한 정치를 외면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정치를 대결과 증오로 치닫게 하였습니다. 남북 관계에는 평화가 사라지고 언제 총성이 울릴지도 모를 불안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는 민심을 잃게 되었습니다. 지금 나라의 미래가 위태롭고 비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독선, 기득권 세력 앞에 멈춰 섰고 시민들은 깊은 좌절과 무력함을 느껴야 했습니다. 각계의 시민들은 뜻을 모아 국가와 대통령을 향한 우려와 질책의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궁지에 몰린 최고 권력자는 반성과 변화가 아니라 오히려 ‘비상계엄’을 통해 무력으로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는 분명히 헌법파괴이며 내란 행위입니다.
지금도 내란세력은 여전히 건재하고 있으며 정부 여당은 변칙적인 행위를 통해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습니다. 헌법질서를 유린하며 탄핵 반대로 정권을 유지하기에 급급합니다. 다시 시민들은 추운 겨울, 국회 앞에 100만의 촛불이 되어 ‘윤석열 탄핵과 민주주의 회복’을 외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 민주주의는 지금까지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지켜졌으며, 다시 오늘, 민주주의의 부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천주교회는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비정상적인 통치행위를 바라보며 시국미사를 통해 진실한 정치를 해 줄 것을 간청해 왔습니다. 비상계엄령 발표 며칠 전에도, 전국의 <천주교 사제 1,466인 시국선언문>에서 “헌법 준수와 국가 보위부터 조국의 평화통일과 국민의 복리증진까지 대통령의 사명을 모조리 저버린 책임을 물어 파면을 선고합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교회는 ‘권력의 행사를 공동선이 아니라 어떤 파당이나 통치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왜곡하는 행태를 배척하고 있으며’(사목헌장 73항), ‘원칙 없는 민주주의는 위장된 전체주의로 변한다’(간추린 사회교리 407항)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는 수많은 사람의 피와 희생으로 만들어졌으며 한국천주교회는 유신독재 시기부터 민주화에 동참하며 사회 복음화를 통해 지역교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천주교 인천교구 사제단은 현재의 비정상적 정치 상황이 빠르게 수습되고 시민들이 평화롭고 안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진정한 마음을 담아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2024년 12월 9일
천주교 인천교구 사제단